업무 각 기관 분산 시너지 효과 못내…시급히 개선해야
주철현 의원 “여러 기관 분산돼 경쟁력 떨어뜨리고 있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내외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 분산된 정부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김치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조기술 교육, 수출 지원, 수급동향 파악 등 업무가 각각의 기관으로 흩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치 관련 R&D와 김치 문화 진흥 업무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실시하고 있으며, 김치 제조기술의 보급과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치의 수출 지원 사업은 aT가 각각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김치 원료의 수급 동향 파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하고, 한식진흥원이 수행해온 김치 관련 사업들도 다른 기관들과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
심지어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산업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으로 관련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김치가 대표적인 전통식품이지만 국내 시장에서조차 시장점유율이 70% 미만에 그치고, 무역수지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00만 달러 이상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값싼 중국산 김치와 가격경쟁력도 문제지만 김치산업 진흥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예산과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점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김치산업의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의 생산단계부터 완제품인 김치의 홍보, 수출까지 산업진흥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단일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만간 김치산업 관련 업무의 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일원화한 기관 설립 방안을 포함해 효율적인 김치산업 진흥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연구를 발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