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정부,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 대책 발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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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옥수수 등 긴급할당관세 0% 적용 조치 취해
현장 “수입만능주의 빠진 정책…인식 전환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습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습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수입만능주의에 빠진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우선 국내 업계 요청 사항이었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수입 절차를 개선·시행(식약처)중에 있다.

또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이번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사료 및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 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관세인하 혜택: 128억 원)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의 경우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및 식품·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금융지원 방안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인하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급속히 감소한 농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기 위해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길거리에서 투쟁할 때는 모른 척 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밥상물가가 들썩이니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농산물 수입 더 많이 빨리해서 밥상물가 잡으면 된다는 식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업을 포기했다는 것인지 정중히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특히 “여전히 부족한 식량은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에서도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매년 가격이 불안정해 생산기반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냥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정부에게 농업은 이미 국가운영에 걸리적거리는 존재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수입농산물을 더 싸게 구입해서 당장의 물가 압박만 막으면 될 것이라는 착각을 정부는 빨리 버리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식량에 대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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