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간 공감대 형성-농식품부 지원 도입 향방 가늠
상반기 회의 갖고 의견 조율 구체적 방안 논의키로
거출 문제 등 풀어야 할 ‘다양한 숙제’ 남아 있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쌀 생산자들은 스스로 쌀 산업의 발전과 쌀 소비촉진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쌀 생산자 단체 간 의견 충돌과 정부의 미지근한 반응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2017년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쌀 의무자조금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 당시 쌀전업농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고, 연구용역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특히 쌀전업농 회원을 중심으로 8개 도를 돌며 쌀 의무자조금 교육과 설문조사를 진행해 압도적으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80% 정도 나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고,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 나왔다.
무엇보다 농식품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법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결국 쌀 생산자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다.
여기에 쌀 생산자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농식품부도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쌀 의무자조금 준비위원회’도 흐지부지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쌀전업농과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다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
이들은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만남을 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7년 당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반대를 위한 반대’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은만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농축산연합회장)은 “그동안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논의는 계속돼 왔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들녘경영체, 쌀 생산자 협회장들과 만나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2017년 분위기와 다르게 참여 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쌀 의무자조금이 거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도 “3개 단체가 만나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쌀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세부적인 의견 조율만 잘 성사된다면 이번만큼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물론 아직까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6월 경) 3개 단체가 만나 구체적인 협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홍균 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해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 후 도입에 나서는 게 맞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논의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쌀 생산자 단체 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쌀 의무자조금 거출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출금 거출 문제다. 거출 문제는 지난번 논의에서도 법적 문제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쌀 생산자 단체가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농업계 전반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며, 농식품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나서는지에 따라 결판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