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19년 야심 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기 활동을 마감하고 2기 활동에 들어갔다. 농특위의 출항은 국내 농업의 방향을 정립하는 조타수로서의 활약에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이라는 커다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인 집행 권한은 빈약해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도 농특위 활동 범위에 견줘 제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민관 협치기구로서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수장과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농어민 단체 대표 등 총 30여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 농어업 발전을 이야기하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국내 농업은 지난 30년간 개방 농정 파고 속에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강요된 농정은 앞만 보는 농업으로 규모화와 조직화에 집중한 나머지 수많은 농민들은 구조조정 칼바람에 시달렸다.
경쟁과 효율을 윽박지르는 사이 국내 농업은 갈수록 빈약해졌다. 몸집은 커졌지만 속을 뜯어보면 부실해졌고, 농업 실핏줄과 같은 농민 수는 한없이 쪼그라들었다. 청년이 없는 농업,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 농촌은 이제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농특위는 지난 농정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람 환경을 중심으로 농정 틀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 2년 각별한 공을 들였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세부 과제부터 조금씩 손보기 시작한 것이다.
공익직불제를 도입했고 농협개혁, 농지제도개선,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 등 상당부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잡음도 있었던 것을 사실이나 큰 틀에서 농특위의 농정 방향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은 드물었다.
농정은 100년 후 미래 농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크진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국내 농업정책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의 할 일은 더욱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우리 턱밑까지 찾아왔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차기 정부에 제시하는 농정 방향 재정립도 농특위의 남은 과제다.
지난 2년 농특위가 걸어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면밀히 분석,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의 자문 역할을 하는 농특위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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