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에 물리적 한계…조급한 설치로 방역 허점 우려
일부 양돈농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예 필요” 호소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역 양돈농가들이 8대 방역시설 설치기간을 유예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부 지역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완료가 물리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기·강원 18개 시·군 양돈농가 360곳은 지난해 11월 15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설정돼 이달 15일까지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17일 기준 60%의 농가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허나 시군별 설치속도의 차이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포천의 경우 10~20% 정도만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일부 지자체의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시설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낮고 지급 시기가 늦어진 것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단기간인 시설 설치완료기한으로 인한 시설설치업체 과부하, 방역본부와 지자체 등 각 주관부처별로 점검기준이 상이하고 모호해 점검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점방역지구 내 한 양돈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선정 후 재입식 농가가 아닌 농가들에게는 설치해야할 시설이 훨씬 많다”며 “당초 6개월 이내에 완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포천지부장은 “추운날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기한 내 설치가 어려워진 것도 있으나 금액지원이 늦어진 것도 이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포천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원금을 3월 중순 이후 지급받았다”고 설명하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첫 발생 이후 근 2년간 농가 내 ASF발생이 없어 돼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설치에 더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충분한 기한을 두고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 또한 “현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야생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ASF가 발생한 농가가 없다”며 “오히려 조급한 설치기한으로 인해 방역시설에 허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치기한을 6개월 정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양돈농가와 대한한돈협회의 강력한 주장에 정부는 농가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1개월 정도 더 유예기간을 줄 것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설치에는 들어간 단계이나 완료를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1개월 정도 더 유예하고자 지자체에 전달한 상황이니 많은 농가들이 조속히 완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당초 요청한 기간인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해야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농가들의 입장이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정부가 지자체에 전달한 6월 30일 이내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줄 것을 재차 촉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