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언급할 때 농촌지역은 학교 소멸과 지역의 붕괴로 지역 간 격차가 커져 가고 있어 이제는 농촌 지역과 지역 학교의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전북미래연구소(소장 천호성)는 ‘전북의 미래, 교육으로 바라본 농촌지역 소멸과 교육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천호성 소장(전북미래연구소)의 주제발표와 전북미래연구소 나종민 정책실장의 사회로 ▲김희수 위원장(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택 시의원(익산시의회) ▲설경열 위원장(임실군 학교운영위원회) ▲임성희 센터장(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학교 소멸과 지역 붕괴의 대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
전북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가진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의 소멸은 농촌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심각성이 있고 실제로 도내지역 780여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79개교 중 △초등학교 198개교 △중학교 81개교 △고등학교 18개교에 달하며 향후 10년 이내에 많게는 20~30%의 학교가 통폐합 또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실군은 도내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유일하게 고위험 지역에 포함되면서 가장 소멸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됐다.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도 강화돼 전주, 익산, 군산의 시내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농촌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천호성 소장은 “대한민국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이며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능력이 교육청 보다는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교육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정부 부처 간 융복합적 행정 접근 못지않게 지역 교육 문제 해결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고질적인 교육 인식에 대한 지적과 역할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이어 천 소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 문제 해결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극복해 읍.면.동 단위는 학교와 지역이 소통하고 시.군.구 단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협력이 일상화 되고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로, 학생자치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른바 ‘농촌유학’으로 전입생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교육 방향의 실험이라며 익산시의 성당초등학교, 임실군의 대리초등학교, 완준군의 삼우초등학교, 정읍시의 수곡초등학교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두 번째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중의 하나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소개됐다. 이는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일방향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학교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경북은 지난해 초등학교 29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구제를 처음 시행해 작은 학교로 총 113명의 학생이 유입되고 9학급이 늘었다.
남후초등학교는 전교생 34명 가운데 9명이 안동시내 큰 학교에서 전입하여 복식학급이 해소됐고 올해는 초등학교 97교, 중학교 11교 총 108교에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한다.
끝으로 천 소장은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교육 활동을 위한 교직원의 노력, 교육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이 함께 할 때 행복한 아이, 강한 학교, 활기찬 마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천호성 소장은 전북미래연구소,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달 26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에 위촉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