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앙정부·도별 낙농 지원 사업 현황 발표
헬퍼·폐사축처리·냄새저감정책 일부 지자체 사업서 제외
낙육협, “노동환경 개선 위해 지원사업 확대 필요” 촉구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021년도 중앙정부․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현황 조사를 완료,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헬퍼지원사업의 경우 경기·전남·제주지역이, 폐사가축처리지원사업은 충청과 전남, 경북 등의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밖에도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모든 광역 지자체가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 부숙 촉진제 지원,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 등의 형태로 퇴비 부숙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은 퇴·액비 유통전문조직에 대한 퇴비·액비 살포비, 퇴액비 성분분석기와 부숙도 판정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뿐이다.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최근 도별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올해뿐만 아니라 타 지원사업 대비 낙농 헬퍼 지원과 폐사축 처리 지원을 실시중인 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낙농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 헬퍼 지원 및 전염병 확산 방지·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사축 처리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사업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도에서 퇴비부숙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점차 그 강도가 더해지고 있는 축산 냄새규제와 관련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은 적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축산냄새 저감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도별 낙농 지원사업 조사를 통해 도(연합)지회에 책자로 제작 및 보급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대책 건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지원현황도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