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배려 정책 안보여…현장 상황 맞는 정책 필요
‘식량분야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간담회’ 열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추진하는 식량정책이 현장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고,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 수치도 오락가락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식량분야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식량명인들은 이 같이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식량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명인은 “정부는 현장의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큰 흉년이 발생했는데 통계청이나 농진청 등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만 초래해 농가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올바른 정책이 세워지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현장에 제공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농가들은 여전히 다수확 품종을 선호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괴리가 발생한다. 지난해 흉년으로 쌀 가격이 회복됐지만 수량이 부족해 농가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명인도 “정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매우 힘들고 막막하다. 친환경 재배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가 없다”면서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농지가 필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모래사장에서 동전 찾기보다 힘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도 판로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제대로 된 가격조차 받을 수 없어 친환경 재배농가들은 기존 농가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을 권장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대책과 정책은 세우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명인은 농업·농촌·농민을 모르는 사람들이 농업정책을 펼치니까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다. 농업과 농촌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젊은 사람들이 행시 등에 합격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농업관련 부서에 배치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정책만 답습하고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발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농민에 대한 배려는 없이 알아서 먹고 살라는 식의 모습만 보이고 있어 씁쓸하다. 지난 40년간 농사를 지어오면서 나름 자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자부심은커녕 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윤종철 식량과학원장은 “여기서 나온 여러 정책적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고,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우량 품종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개발, 식량작물의 부가가치 창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명인은 20년 이상 영농 경력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최고 수준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