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지난 21일 청와대 분수 앞. 삼삼오오 모인 농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에서도 참석했다. 군 장병들의 먹거리 안전을 수호하고 농산물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반발성 성격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국방부를 질타했다. 국방부의 군급식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군대 급식이 논란에 휩싸였다. 부실한 군급식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장병들의 부실한 먹거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논란이 가중되자 국방부는 내부 단속에 나섰고, 사태가 확대되자 즉각 태세를 전환해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급식 시스템 개혁안을 속속 발표했다. 그중 가장 핵심은 학교급식을 벤치마킹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학교에서 가장 싸게 입찰한 업체에게 식재료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조달청은 농산물 군납 단가를 공개했는데 군납 농산물 단가가 많게는 절반 가까이 깎였다. 전형적인 단가 후려치기를 한 셈이다.
국방부가 병사들 먹거리에 사용하는 예산은 1조 2,000억 원 정도다. 막대한 예산이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다. 군 급식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다.
농민들은 군 급식마저 민간에 위탁해 가장 싼 가격에 식재료를 납품받는다면 군 장병들의 먹거리 안전과 질,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군인권센터에서도 국방부가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급식 공급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지역 푸드플랜 가동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군급식이 푸드플랜과 연계해 지역 농가들과 계약재배나 계획생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한 민간 급식 전문가들과 실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군급식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속되고 있는 군급식 논란. 농축유통신문이 현장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