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림청 벌채 논란에 임업인이 없다
[사설] 산림청 벌채 논란에 임업인이 없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7.02 0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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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림청의 30억 그루 재조림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의 한 사유림에서 벌어진 개벌(넓은 지역 나무들을 일시에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을 두고 산림파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이슈화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부 일간지를 비롯해 공중파에서는 멀쩡한 산림을 산림청이 나서서 파괴하고 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 비난 일색이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정치권의 공격은 계속됐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배제했다라든지 목재 생산량을 늘리려는 계획이라며 폄하하고 '산림파괴청'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진전략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껏 엎드린 자세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읍소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동안 벌채 논란이 일면서 정작 최일선에서 산을 소유하고 가꾸는 임업인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업계는 수십 년간 푸른 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변변찮은 소득에도 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대대로 이어온 선조들의 철학을 지키는 임업인들도 많다.

임산업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좀처럼 소득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일단 국내산 목재는 외국산 목재에 비해 쓰임이 적다. 길고 곧게 뻗은 목재가 쉽게 자라나지 않는 환경인데다가 설사 그런 나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좁은 임도와 열악한 장비로는 생산성을 맞추기도 힘들다.

경제림으로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정부 규제는 어떤가. 이중 삼중 구조다. 특히 강 주변 산들은 소득은커녕 수억 원의 세금을 충당해야 번듯한 산 하나를 소유할 수 있다. 환경보전이라는 대의도 좋지만 최소한 산을 가꾸면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요건은 갖춰줘야 한다는 뜻이다. 몇몇 산주를 제외하고 국내 산주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산을 가꿀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차라리 국가에서 매수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산물 생산은 어떤가.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임산물 생산으로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 순수 임업소득이 연간 1,300만 원이라는 수치는 국내 임업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국내 산지의 70% 가까운 비율이 사유림이다. 국내 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경제림 조성과 다양한 임업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산림 선진국들은 이미 산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목적에 주목하고 임업인들이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용 중이다.

이번 벌채 논란은 국내 임산업 현실은 뜯어보지 않은 채 정파 싸움, 진영 논리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의 30억 그루의 나무 재조림 계획이 마치 환경파괴를 일삼고, 업계 배불리기를 위한 정책으로 폄하되고 있다. 이번 벌채 논란이 국내 임산업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임산업 100년을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실을 간과하고 철학만 내세웠던 정책들이 폐기 수순을 거쳤다는 점을 타산지석 삼아 임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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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무인 2021-07-11 13:29:57
왜임업인이 없슈
오마이뉴스 최병성기자님이 올린글에 반박댓글 달려있더만
하기사 님의 말씀이 맞소
그댓글에 아무도 관심있는이 없었으니

그남아님이 전선에 계시니 삼가고마울 따름이오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비는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