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농지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15 16:0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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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지방의원 ‘절반’ 농지 소유
농지투기 근절 농지법 개정안 통과돼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8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51.2%(전체 238명 중 122명)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33.3%(전체 15명 중 5명)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52.4%(전체 223명 중 1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소유 전체 면적은 52.2㏊ 가액 199억 7,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면적 0.7㏊ 가액 3억 7,000만 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면적 51.5㏊ 가액 196억 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46.8%(전체 818명 중 383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소유 면적은 199.4㏊ 가액 92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이들은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농해수위의 의결을 거친 농지법 개정안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그 내용은 농지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식량안보,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 보전의 역할을 하는 농지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주말체험영농농지소유금지’,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겸직금지, 농지소유 제한 등 도입 필요하고,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 농지 취득 등이 있는 경우는 내부정보 이용여부, 위탁경영이 가능함으로 적법하게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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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민란 2021-07-17 21:59:20
1950년대 인민공산당토지위원회법이 임대소작금지 경자유전 자경 이따위 시대착오 조항들..웃기지말고 현실에 전혀 안맞는 농업이 직업인 인구 60%때 만든 시대착오 조항 당장 농지법에서 폐기하고 헌법에서는 당연히 삭제해라. 반드시. 웃기는 법이다. 지금농업인구 4%도 안되며 죄다 초고령농부들에 농촌 괘멸시키는 악법이다. 대통령 포함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않는가. 내땅 내가짓든말든 임대를 주든말든 왜 감놔라 대추놔라인가.니들이뭔데.

사회주의국가 2021-07-16 22:31:37
이것들이 LH 투기꾼 잡으라고 했지 농지 가진 사람 재산까지 빼앗으려 그러네 죽을때까지 농사만 짓고
땅거래도 안되고 어떻게 사냐
그저 규제 규제 그래서 니들은 내년 패배다 평생 니들한테는 표 안준다

농사꾼 2021-07-16 02:23:35
무상으로 임대하는땅 지천이다. 농사짓는게 그리소원이면 무제한 임대해서 지어라. 꼭 소유를 해야만 농사지을수있는가? 말이되는 소리를해라. 거래절벽 똥값만들어 본인땅 넓히려는 계략밖에 안된다.나쁜놈들

농부 2021-07-16 01:53:07
지금 농부는 전인구의 4%도 안되고 농촌가보면 죄다 70넘은 은퇴앞둔 초고령 농부들뿐이다. 농지를 놀리지않으면됐지 임대를주든 자경을 하든 뭔상관이냐. 도시자본에도 개방을 해야 거래가되고 농부들도 평생 유일한 재산이 땅인데 헐값되는거 막고 자식가르치고 결혼시키고 노후준비할것아닌가. 지금 농사짓는다는사람없는 세상에 땅은남아돌고 초고령현실에 꼭 자경을 해야된다는건 시대착오악조항.농부는 거래절벽되어 평생 땅만파다죽든말든 자경할사람만 소유하게하는 짓거리 농지악법 당장 폐기해야한다. 농부들 농지가 똥값되어 모두 파산시킬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