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금액지원 벗어나야…근본 대책 시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낙농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3일 낙농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 정부·생산자·유업계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회에 참석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FTA체결로 2026년부터는 외산유제품이 무관세로 유입되는데다 살균유까지 틈새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낙농산업이 현 시스템 아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단순히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닌 낙농산업 발전에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에 생산자, 유업계에서도 의견을 내놨다.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 역시 “유제품 시장에 외국산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격에 대해서만 논의를 나눈다는 것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낙농진흥회 측에서 정부·생산자·유업계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5년, 10년, 나아가 더 멀리 내다보는 낙농산업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공개토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유업계 측은 “생산자와 유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워 외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바라 볼 수 없는 문제를 외부의 시각을 통해 폭 넓게 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박범수 국장은 이에 대해 “공개토론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닌 낙농산업을 크게 보고자 하는 의도”라며 “가격은 좋은 상품을 개발·생산해 낸다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향후 생산성은 높이면서 환경에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생산자, 유업계 등이 낙농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줬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한 원유기본가격 21원 인상과 관련해 한국유가공협회가 2020년 원유기본가격 재심을 위한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는 타당성, 절차의 문제, 향후 남게 될 선례 등을 고려해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