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대 유업계 ‘갑질’ 도 넘었다” 비판 쇄도
“농민 상대 유업계 ‘갑질’ 도 넘었다” 비판 쇄도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23 1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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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원유가격 인하계획 철회 촉구연대투쟁 불사

낙농산업 제도 개선·국산 가공유시장 지원책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원유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나선 유업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4약자인 농민을 상대로 한 유업계의 갑질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낙농가의 생존권 투쟁을 함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의 연대투쟁은 최근 유업체가 지난해 원유기본가격생산비연동제에 의해 의결된 ‘2020년도 원유기본가격 결정()’에 대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원유가격 인상시 우유공급 계약량 감축,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 상향 등 낙농가를 향해 유가공협회 회원사 일동이 성명서를 내놓음에 따른 것이다.

한농연은 유업체의 이 같은 행태에 낙농가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이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해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기본 틀마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들고 있다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파행을 맞은 상황에서 유업계 측은 그 책임을 낙농가에 전가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갈등을 심화시키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반팼다.

한농연은 원유가격을 결정짓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료원료인 곡물가격 변동 등 원유 생산비 증감분을 원유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정부, 낙농가, 유업계, 소비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입됐음에도 농업과 농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유업체와 함께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은 뒷전인 채 원유가격 인하만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이어 한농연은 우유제품 가격에 대한 문제에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하며, 낙농가와 연대해 생존권 투쟁을 위한 농민들의 저항에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한농연은 유업체가 발표한 우유공급 계약량 감축,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 상향 등은 힘없는 농민을 상대로 한 갑질로, 향후 낙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원유가격 인하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내 낙농산업 지속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국산 가공유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이러한 충고를 무시할 시 거대한 농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정부와 유업계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3일 낙농진흥회 제2차 이사회에서 있었던 유업계의 재심요청에 대해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재심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22년 동안 재심이 없었다.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못 박았다. 재심 요건인 객관적 자료에 기해 집행의 문제점이 확인돼 의결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결사항을 그대로 집행하게 되면 법인 운영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지난해 원유가격결정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낙농가 사이 축산 농가는 외면한 채 물가 잡기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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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직하네 2021-09-09 20:13:27
끔찍하구만;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가 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