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35도를 넘나드는 아스팔트 위에서 상복 입은 가금 단체장들이 울분을 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실을 외면한 무차별 수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외면 속에 가금산업이 짓밟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금 업계에서 벌어지는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며 포렌식 수사를 펼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속속 소환하면서 가금 업계를 윽박지르고 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농민의 삶, 소비자 후생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수행돼 온 수급조절이라는 대의는 하루아침에 '담합'이라는 비리로 표적화되면서 얼룩졌다.
2019년 10월 원종계 4개 사의 과징금 3억 2,600만 원 부과를 시작으로 삼계 7개 사의 과징금 1,088억 원 부과, 9개 토종닭 사업자에 44억 원의 과징금(추정) 예비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육계·오리의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예고되면서 그야말로 가금 업계 이미지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한 상태.
이미 축산법, 농안법, 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무차별 과징금 폭탄 세례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위원회 등 가금육 수급조절과 관련해 축산업계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공정위의 서슬 퍼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거나 설득하려는 일말의 시도조차 하지 않아 축산인들의 울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정위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농축산물의 특수성 때문이다. 농축산물은 유통기한의 제약, 신선식품 소비한계, 가격의 비탄력성 등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품목으로 구분된다.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생산자들의 기반이 약화되고 결국은 수입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때문에 축산관련 단체들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금산업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현장에는 닭·오리 사진이 걸렸고 사진 상단에는 영정 리본이 달려 초상집과 같은 무거운 기운을 더했다. 집회 현장을 농축유통신문이 취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