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토종닭·양계·오리협] 상복 입은 가금 단체장 호소 "공정위·농식품부 축산업 말살 자행"
[육계·토종닭·양계·오리협] 상복 입은 가금 단체장 호소 "공정위·농식품부 축산업 말살 자행"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7.29 1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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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공정위 표적 조사 가금산업 궤멸 직전" 
 
수급 조절을 담합으로 오인
축산물 특수성 외면한 처사
농식품부 적극 해명 나서야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가금산업에 대한 (담합 관련) 표적 조사가 2017년부터 이어졌다. 육계협회, 오리협회에 이어 한창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던 2018년 토종닭협회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양계협회까지 무차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자 출석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계를 헤집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가금 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연쇄 붕괴,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공정위의 무차별 조사로 업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가들은 단 한 번도 이익을 위해 수급조절에 나서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도 했다. 그동안 가금 업계는 농식품부의 관장 아래 수급조절을 해왔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들의 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수급조절을 담합이라는 규정짓고 업계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해 문 회장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동안 수급조절은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직접 만나서, 때로는 문서로 수급조절 결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이뤄져 왔다. 축산물은 가축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품목이다. 하지만 이 모든 특수성을 외면하고 가금 업계의 수급조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한다. 이는 가금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공정위와 협의되지 않은 모든 수급조절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문 회장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수급조절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일에 소홀한 데 대해 "장관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수급조절의 정당성은 농식품부에서 해명을 해줘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까지 않지 않았나. 공정위의 칼날에 농가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손만 놓고 있는 농식품부의 작태가 뻔뻔하고 속이 상한다. 김현수 장관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농식품부 수급조절 주도 이제 와서 꽁무니"

강 건너 불구경 농가에 잘못 전가
사태 방관 시 또 다른 독과점 초래
"공정위 시녀 노릇 이제 그만하라"
 
 

한국육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언제나 그랬듯 가금육 가격지지와 농가·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급조절, 위생관리, AI 방역, 품질 개선 등 온갖 궂은일은 계열화사업자에게 미뤘고, (높은) 계열화율이 농식품부의 큰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해왔다. 정작 (지금은 수급조절을) 자신들이 주도해 놓고 꽁무니를 빼고 뒤편에 숨어 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농식품부를 정면 겨냥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번 공정위 표적 조사는 농식품부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지시와 요청에서 촉발됐지만 농식품부의 수수방관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금육 단체장들이 농식품부를 찾아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공정위와 협의할 필요 없는 수급조절 방법을 선택해 놓고 문제가 되니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밝히지 않은 채 생산자 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농식품부가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본다면 저장성 없는 농축산물의 수급조절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업계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수많은 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를 감당할 몇 개 기업으로 가금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분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대로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국내산 가금육이 수입품으로 대체될 것이 뻔하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수급조절 시책이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농식품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농식품부가 공정위의 시녀 노릇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위배를 만방에 묻는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이다."
 


"농식품부·공정위 간 문제 농가에 전가 말라"
 
정부의 모르쇠 일관에 망연자실
잘못 인정하고 업계 회생 힘써야
"
농식품부 모든 농민 신뢰 잃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농식품부가 과연 이 나라의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계란 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목하에 (수입을 자행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농민들의 아픔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와 농식품부 간에 벌어진 (불통의) 문제를 농가에 전가하지 말라. 비극적인 가금산업 말살 사태의 모든 책임은 그 책무를 소홀히 한 농식품부에 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이번 공정위 사태의 책임 소재는 농식품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지금까지 모든 수급조절 사업은 농식품부의 관장 하에 이뤄졌지만 농식품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농가들의 피해에 뒷짐만 지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규제로 물들고 있는 정책으로 축산업이 신음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정부는 환경규제, 복지규제, 안전규제 등을 앞세워 농업과 축산업 핍박에 앞장서 왔다. 특히 농업과 축산업, 농민을 보호해 줘야 할 농식품부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현수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농민의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면서 공정위를 반드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가금 산업 회생을 위해 대통령에게라도 간곡히 부탁해야 한다. (김현수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서라도 산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이미 많은 농민의 신뢰를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길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공정위를 설득시키는 일이다."

이 회장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모든 축산인의 요구를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금 농장 운영 못한다"
 
"과도한 방역도 따랐는데 왜"
정부 불통 사태 악화 불러와
이번 사태 인사 실패의 참극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농림축산식품부에 왜 축산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아는가. 이 땅의 축산인의 권리와 의무를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 2017년에 '축산'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그 단어가 무색해졌다. 과도한 살처분, 계란 수입, 가금 업계 대대적 압수수색까지. 대한민국에서 가금 농장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가금 농가들이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다"고 호소했다. 농식품부에 대한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농가는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정작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9번의 AI가 발생했다. 살처분 마릿수만 2,950만 수에 달한다. 농식품부의 과도한 방역조치에 따른 결과다.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농식품부의 조치에 동참하고 따른 농가들에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장이라도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가."

김 회장은 대화를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장관은커녕 차관을 만나려 해도 이제는 만나 주지 않는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지금 농식품부는 어떤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뒤에 숨어 가금 업계가 죽어가는 것만 보고 있다. 지금 가금 업계는 초토화 상태다. 언제까지 뒤에 숨어 있을 참인가."

김 회장은 김현수 장관을 지목해 "인사 실패가 불러온 참극"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의 올바른 처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인사 실패가 (농업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농식품부 장관이 공정위원장 만나는 일이 힘든 일인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에 근무하는 축산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현 장관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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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21-08-02 18:44:09
요세 양계농가. 양돈농가. 한우농가 모두 힘든 상항일것 입니다. 계란값이 많이 올라가는것은 많은양계농가가 입식을 하지 못해서 값이 올라가는것 입니다. 그리고 전세계곡물가격급등으로 사료값 엄청올라지요. 이익이 크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