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계란수입 등 무능한 정책 오히려 ‘시장교란’ 상황 ‘악화’
재입식 비용 즉각 지급…계란수급 안정화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 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산지 계란가격 폭등세 장기화로 끌고 가…김현수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정책 규탄과 계란수급 안정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피력했다.
이홍재 회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4월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최소한의 정부 역할은 없었다. 멀쩡한 닭을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한 결과 산지 계란 값을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등시키는 큰 역할은 성실히 수행했다”고 지적하며, “발생농장 반경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한 결과 거리로는 6배지만, 면적으로 보면 36배가 늘어나면서 산란계 1,700만 수를 살처분 하는 만행을 저지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무분별한 산란계 살처분을 감행할 때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대책 없는 살처분 정책을 남발할 경우 향후 국내 계란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오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지만 정부는 듣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계란 생산 정상화는 뒷전에 밀어놓고 국민 혈세를 투입해 무책임한 외국산 계란을 수입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겨우 생각해낸 게 계란 수입이었다. 생산국가와 안전성은 따지지 않고 있는 데로 긁어모아 비행기와 배로 실어 날랐다”면서 “그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혈세가 투입됐고, 그것도 모자라 연말까지 수입계획을 연장하고 추정치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투입했지만 계란 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만 더 악화시켰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알고서도 인정 안 하고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내 계란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무능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고, 정부 차원의 계란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정도 무능한 정책의 실패는 관련자 문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농가의 경고에 귀 막고 눈 가린 농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현수 장관은 농가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산지 계란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애당초 물가관리를 하지 못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동반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정부는 이처럼 악화된 계란산업의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계란산업 안정화 대책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재정리해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처분한 농가를 대상으로 합당한 재입식 비용을 즉각 지급하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또다시 계란생산 농가의 한 맺힌 경고를 외면하고 계란수급 및 물가관리의 실패를 농가에 전가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관련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