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365명 사망…농기계사고 가장 많아
관련 정부 예산 감소…국가차원 적극적 관리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분야 작업 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 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인 사망은 지난해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66%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가입 농업인의 사망자 수를 포함할 경우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농업분야 재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현상이다. 실제 연도별 전 산업 평균 재해율과 비교해 볼 경우, 2016년 0.9%, 2017년과 2018년에 0.73%, 2019년과 2020년에 0.81%를 나타내 매년 전 산업 평균 재해율에 비해 약 1.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진청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18년 232억 3,000만 원, 2019년 219억 8,000만 원, 2020년 208억 8,000만 원, 2021년 208억 8,0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진청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신설과 이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관 도입을 계획했으나,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배출 3년차인 현재까지도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11년간 농업을 이어왔던 농부인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지만 정부의 농업분야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며 “농업분야의 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불찰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산업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에서라도 농업재해예산을 적극적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연말 예산심사 때 이를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