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행정 혁신방안 서 지자체로 이관 밝혀
지방 이양 시 재정부담 가중 우려…환경문제 발생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축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여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지방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1,000억 수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당장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경축순환을 위해 필수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지원 중단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일방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며 지자체로의 이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역별로 퇴비 생산량과 이용량 차이로 양분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퇴비를 많이 쓰는 농촌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 향후 퇴비 공급단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방이양은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경기도는 축분 등을 활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공급량 중 50%를 타 도에 반출하고 있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타 도에 공급하는 50%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처리가 힘든 상황임이 알려진 바 있으며,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는 각 시,도에서 관내 업체에게만 지원이 들어가 타지에서 오는 가축분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반대한 바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중심을 가지고 끌고 가야할 사업임이 분명하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이관하겠다는 것은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정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농민단체, 축산단체, 비료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 관계자는 “정부가 1월 1일부터 이양하는 것으로 발표만 남아 거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에 쐐기를 박았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축산업계 사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존치돼야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정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