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공정위 농가에 책임 전가 말아야”
정부 정책 따라 ‘수급조절’…농가 잘못 없어
“가금 산업 보호-육성 정책 펼쳐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제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금 업체나 농가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지난 23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열린 공정위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가금 산업을 말살하기 위해 일방적인 잣대로 무서운 조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육비는커녕 지금까지 쏟아 부은 시설비는 고작하고 빚쟁이가 돼 사지로 내몰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수급조절을 했는데 모든 책임을 농가에만 전가하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 나라 정부가 콩가루 정부라는 것을 이번 사태로 처음 알게 됐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 하라고 하고, 공정위는 협의 안했다고 불법이라고 한다. 도대체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면서 “헌법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우리 농산물의 수급안정은 국가의 책무이고, 농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데 왜 잘못이고 위법인지 답답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행태에 대해 배신감과 무책임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이 민간 자율이므로 자신들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도 없고, 패널티를 부여했는지도 확인된 바 없으며, 축산자조금은 자율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등 발을 빼는 모양새”라면서 “농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가 불공정한 조사를 중단하고, 농식품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계열업체들은 지난 2년 동안 수천억 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금농가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은 지 오래다. 앞일이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며 “앞으로 가금단체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더 이상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