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 예산 편성
다른 분야 비해 턱없이 부족…농업계 “단 한 번도 확충 없어”
국회 현장과 소통 국가예산 인상률 수준 예산안 재편성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3.4% 증가한 23조 4,000억 원에 그쳐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 중점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특히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22조 7,000억 원에서 23조 4,000억 원으로 3.4% 확대하고 소득안정,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 지방이양예산 1,202억 원을 포함 시 실질 증가율은 3.9%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가한 예산은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60세로 완화하는 한편,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에 2조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255개→345개로 확대해 5,58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 분야 예산 증가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교육 분야가 16.8% 증가를 필두로 일반·지방행정 14.3%, 환경 12.4%, R&D 8.8%, 보건·복지·고용 8.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0% 등의 순으로 예산이 확대됐고, 농업분야 보다 낮은 분야는 공공질서·안전 0.3% 증가 밖에 없다.
이에 농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농업홀대 정책에 나서는 모습에서 배신감과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결국 임기동안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결국 농업분야 예산이 계속해서 전체 예산 증가율을 밑 돌면서 농업 발전과 농업개혁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오히려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체예산 증가율 8.3% 대비, 턱없이 낮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3.4% 증가 기준은 기재부의 예산실링(배정 기준)에 따른 것이기에 농업홀대 예산수립은 기정사실화였다”고 강조하며, “이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 들어 단 한 번도 예산 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산이 줄자 점차 국비보조가 줄고 있거나 지원중단이 예고돼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정부는 개방화 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 현장과 소통을 통해 국가예산 인상률 수준으로 2022년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