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형성-파급 효과 명확한 인식 필요
탄소중립 자리 잡기 위해 정책 혜택-지원책 필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탄소중립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이루기 위한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탄소중립연구단장은 지난 8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경연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연중 단장은 발제에서 우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과 조화로운 추진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량안보와 공익적 가치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합리적인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모델 구축 및 합리적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단장은 여기에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이 필요하고,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시설 도입과 전기, 수소용 농기계 개발, 전기충전소 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하며, “아울러 친환경 농업 확대 및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보급과 국내 농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특히 탄소중립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 혜택 및 지원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책전환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농가 기술수용성 제고를 위해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과 탄소 저감 영농법을 적용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저탄소농업직불제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탄소 펀드와 같이 다양한 세제혜택, 녹색금융 투자 견인과 함께 리스크 관리방안을 동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 감축사업 정보를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나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의 근거로 활용하고, 자발적 감축사업에 대한 신규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며 “아울러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의 규모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산정-보고-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개호, 위성곤, 권칠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특위와 농경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