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대응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식량위기 대응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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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곡물류 공급 확대-적정재배 농지 유지 필요
중장기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 시행 등 적극 추진

김종인 팀장이 발제하는 모습.
김종인 팀장이 발제하는 모습.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주요 국가 및 식량 순수입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식량 수출국뿐만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아 식량 순수입국인 일본, 스위스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어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곡물관측팀장은 9일 KREI 주최로 열린 ‘코로나 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 발제에 나서 식량자급률 제고 및 식량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국산 곡물류 공급 확대 위해 공급(낮은 수익성), 수요(가격 경쟁력, 품질 및 가공적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벼와 재배시기가 겹치는 콩 등은 기계화 정도의 차이, 쌀 직불제 등으로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존재했으나, 공익직불제로 개편이 진행돼 조금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문제는 국산 밀, 콩 등은 가격이 수입산 대비 4배 수준이고, 가격의 변동성 또한 수입산 대비 큰 편이어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경쟁력 차이와 더불어 밀 등은 가공적성 등에서도 수입산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 수입산 원료 구매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격 경쟁력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대량 납품이 가능하거나 가공적성이 국산 대비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김 팀장은 이를 위해 우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수입밀과 국산 밀과 생산비 격차를 지원(밭작물 직불)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적정농지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수요 확대 목표 등을 고려해 공공비축제, 공공급식 등을 통한 수요 확대 필요하다”며 “밀, 콩도 공공비축 도입(일정 비율 국산 곡물 비축)하고, 밀 산업 육성법, 군·학교·공공기관 등의 공공급식에 국산 밀 제품 우선 구매 명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 및 안정화를 포함한 품질 제고와 시장이 선호하는 가공적성으로 개선하기 위한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위한 개발·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무엇보다 쌀 자급기반 지속적 유지와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 재배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타작물 전환 지원 단지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 변동성 축소 위한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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