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중복 사업 난립 관련인프라 운영효율성 낮아
비축물량 턱없이 적어 가격 변동 능동적 대처 불가
지역농협 산지유통 확대 위해 손익 분담 체계 마련해야농림수산식품부가 불필요한 유통마진 축소와 농산물 수급안정, 농가의 거래 교섭력 강화 등을 위해 농산물 유통부문 구조개선을 지원했으나 사업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산지·도매·소비지 유통, 수급안정, 물류부문 16개 사업에 농안기금을 활용 융자지원을 확대해 왔다.
관련 예산규모만 하더라도 2010년 1조658억원, 11년 1조 29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9407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 결과 농식품부의 사업은 적절한 인센티브 부족, 사업간 유사·중복, 관련 시설 노후 등으로 유통비용 절감도 농산물 수급안정 효과도 모두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유통비용의 경우 소비자가격 대비 유통비용 2000년 28.3%에서 05년 29.7%로 늘어났고 10년에는 28.5%로 1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꼽은 산지유통조직·시설 규모화의 경우 산지유통종합자금(원물구매자금) 등 운영자금이 산지유통부문 지원금액의 91%를 차지하면서 인수·합병 등 규모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안기금으로 지원되는 APC(산지유통센터) 건설 관련 사업과 FTA 기금으로 지원되는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은 시군 단위의 소규모 신축 위주로 추진되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에 실패했고 여기에 농산물 가격 하락시 사업주체가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가격상승시 판매이익에 대해서는 농가의 환원요구가 강해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수급안정기능의 경우 계약재배사업 실적이 손익분담 등 적절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수입비축 물량 부족, 비축시설 노후화 등으로 비축제도가 농산물 물량 및 가격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흡했다.
소비량 대비 비축률 수준이 마늘 5.3%, 고추 5.3%, 양파 0.7%에 불과해 지난해 가격 폭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물류효율화의 경우 저온유통비중이 20%로 미흡한 수준이고 하역기계화율 30.8%, 물류기기 공동이용, 포장재비 사업 등은 개별농가 단위로 지원되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범위가 너무 넓어 규모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도매시장의 경우 80% 이상이 경매제로 거래가 이뤄지고 다른 거래방식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고 있으며 대안으로 내 놓은 시장도매인제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이 없고, 거래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체계로 가격결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지유통조직과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인수·합병시 정부지원 시설의 이전승인을 신속히 하고, 통합법인에 융자지원 확대, 평가우대 등을 실시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시설신축 위주의 국고보조 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존시설 개보수, 시설통합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존시설 현대화 촉진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참여확대를 위한 농가, 지역농협, 농협중앙회의 역할분담 및 손익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비축물량 및 시기 조절, 비축기지 현대화, 산지유통조직 규모화,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물류표준화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물류기기공동이용의 지원대상을 공동선별·공동출하 조직 등에 한정하고, 포장출하 비중이 낮은 품목(대파, 마늘 등)과 친환경 포장재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법인 평가 및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시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다양한 거래방법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으로 거래 투명성, 결제안전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시 다양한 매매공간을 제공해 여러 거래주체의 시장 이용 편이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재부의 이번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물류효율화 TF'를 구성하고 연내에 물류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