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인터뷰]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추석 민심 인터뷰]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17 00: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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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농민 보듬고 농업 살뜰히 챙기는 인물 지지”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 원인 공약불이행-불통…차기 정부 농업홀대 없어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실질적 대안’ 제시 후보 농업인 지지 받을 것
농업예산확대-규제완화 등 차기 정권 최우선 목표 농업 되도록 만들어야

이은만 회장
이은만 회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전국 250만 농업인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약속과 소통을 잘 실천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 원인은 공약이행 실패와 불통이었기 때문에 제20대 대통령은 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농업홀대 정책이 아닌 농업을 챙기고 아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5년차를 맞았지만 농정개혁의 성과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농업홀대 정책만 일삼아 오히려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현장과 소통을 안 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으며 농업인을 배제하고 농업을 패싱 하는 정책을 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농업예산이면 예산, 재난지원금이면 지원금, 농업정책이면 정책 등 농업 현장과 동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 왔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을 때는 나름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분노와 실망만 남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는 농업홀대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쓴 소리부터 정책 제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축산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주자들과도 만나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이 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특히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 예산이 3% 이내로 떨어졌는데 이를 복원하고 더 확대할 수 있게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차기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로 인해 농업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농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방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이로 인해 농업 피해가 수십조에서 수백 조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안 없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RCEP,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등 여전히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집중하고 있다. RCEP, CPTPP 가입은 완전한 농산물 시장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농업 수준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저해하고 있는 그간의 정부 독주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정부의 통상 정책은 분명히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차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만 회장
이은만 회장

이 회장은 또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가진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지속 가능하게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해마다 경지면적 등이 줄면서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축산분야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횡행하면서 생존권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이 이어지면서 농가소득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매년 농축산인이 농축산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차기 대통령은 농축산업의 이런 암울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 살 맛 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기간 동안 차기 대통령 후보들과 만나 긴밀히 협의해 농축산인이 행복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아울러 차기 대통령은 공약이행 등 약속을 잘 지키는 인물이 우리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을 위한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실행된 공약이 없다. 일례로 공익직불제를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이야기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어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선 효과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자 농업홀대 정책은 계속됐고, 심지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나서서 농업과 농업인을 홀대했다. 그 결과 농업은 황폐화되고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차기 대통령은 농업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공약이 많지 않더라도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철저히 검증해 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지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보장받게 돼 있지만 농지법의 예외조항들 때문에 농지가 투기화 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없게 농지법 등을 강력히 개정해 가짜농부가 농지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도록 차기 대권 후보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지금과 달리 솔선수범해서 불법농지소유를 지양하고, 선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차기 대권 후보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현장과 괴리감이 높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정부가 따라오라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현장과 괴리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참여한 농가만 피해를 보는 꼴이었다”고 비판하며, “차기 대통령은 규제만 일삼는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농업홀대 정책이 차기 정권에는 사라질 수 있도록 차기 후보들에게 공약이나 다짐을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농업홀대를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각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이나 다짐으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 더 나아가 미래 산업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시킬 것”이라며 “특히 차기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길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업계 각료들이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아 농업홀대가 극에 달했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해 차기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농정은 한마디로 농축산인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줬다. 100점 만점에 10점도 주기가 아까울 정도다. 농업홀대가 가장 심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으며, “다시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정권이 나오지 않게 남은 대선 기간 각 후보들에게 우리의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농축산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제대로 전달해 차기 정권에서는 농업이 최우선 될 수 있게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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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21-09-29 17:12:13
밑에 글쓴분 말이 올바른 것입니다. 농촌에서 농사짓어서 땅구입 힘들지요. 지금저의양평군 평균 평당 백만원 넘지요. 아주편두리 지역이 평당27만원 합니다. 우리양평읍내 지역은 평당백오십만원 이백만원 넘는곳도 많지요. 그런데 어떻겠 농민들이 구입해서 농사을 짓을수 있을까요.다른지역도 지가 상당이 올라 농민들이 사실상 농지구입 힘든것 입니다. 어느정도 지역은 풀어서 개발을 할수 있서야 농촌경제도 돌아가는것 입니다. 농민이 농지구입 힘들지요.

농사꾼 2021-09-22 11:45:30
이시간이후로 말도안되는 시대착오 폐지되어야할 경자유전 거론하면 안됩니다. 필자들이 대부분 도시사람들이라 중요한사실을 모르는데, 요즘 농사짓겠다는 사람들 없고 죄다70넘은 초고령농부들 천지인데 경자유전할수가없는 현실에 이 비현실적인 잣대를들이대면 거래절벽으로 농지가 헐값되어 조상대대 농시지어온 대다수의 자기농지소유 진짜농민들이 파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헐값될때 거저 이웃집땅 주워담으려는계략으로 경자유전외치는 세력이 두곳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쓸어담아 투기를 하려는 계략밖에 안됩니다.실체를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