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설문 응답률 '63.8%'
농업 ‘재해대책·소득향상’ 시급
규제완화·예산증액도 상위 랭크
농업단체장 文농정 부정 평가 ↑
“중장기적 농정기획 필요” 지적
[농축유통신문 박현욱·이은용·김수용·엄지은·이민지 기자]
농축산 단체장들은 차기 정부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농정 과제 중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1위로 꼽았다.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데에 따른 것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위기감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에는 '농업 규제 완화'와 '농업 예산 증액'이 공동 1위에 오르면서 현 정부의 농업 규제에 대한 불만, 부진한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유통신문이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추석 민심을 말하다’를 주제로 총 47개의 농축산업 관련 단체장 대상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30개 단체장이 설문에 답해, 63.8%의 응답률을 보이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설문에는 농업분야 단체장 17명(56.7%), 축산분야 단체장 10명(33.3), 농업과 축산을 모두 포함하는 단체장 3명(10.0)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들은 현 정부의 농정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42점을 주는 등 2년 연속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농축산단체장들은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꼽아달라는 물음(복수응답허용)에 대해 농축산물 수급조절(26.2%)을 1위로 꼽은데 이어 농업 재해 대책(13.1), 농업 소득 향상(11.5), 축산 방역·농협 개혁(9.8), 청년농 육성(8.2), 농산물 유통·농민 복지·여성 농업인 권익 향상(6.6)이 차기 정부 농정 과제로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 규제 완화와 농업 예산 증액이 각각 26.7%의 득표율을 보이며 공동 1위에 랭크됐으며, 원활한 소통(20.0), 중장기적 안목의 농정기획(16.7), 관행 농정 탈피(6.7)가 뒤를 이었다.
농업분야와 축산분야의 답은 다소 갈렸다. 농업분야 단체장들은 농축산물 수급조절과 농업 재해 대책, 농민 소득향상이 시급하다고 답했지만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방역을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로 꼽기도 했다.
차기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농업분야 단체장들은 각종 농업규제완화와 농업예산증액을 1위로 꼽았으나 축산분야에서는 중장기적 안목의 농정 기획을 1위로 꼽아 온도차가 느껴졌다.
설문에 답한 한 단체장은 “현 정부의 계속되는 농업규제로 2021년은 농사짓기 최악의 환경”이라고 설명하면서 “정권 때마다 바뀌는 단기적인 농정대책이 아닌 여·야에 구분 없는 장기적인 농정 기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1년 전 본지가 수행한 설문조사와 비교해 이번 설문에서도 농축산 단체장들은 여전히 ‘수급조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점수가 축산분야보다 농업분야에서 10점 가량 낮은 37.0점을 기록해 현 정부의 불만이 농업분야에서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