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수입으로 국민혈세 ‘1천억 원’ 이상 손실”
“정부 계란수입으로 국민혈세 ‘1천억 원’ 이상 손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30 14: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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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로 시장왜곡 현상 발생 계란 가격도 못 잡아
홍문표 의원 “예산낭비 원인 정부 무능이 낳은 결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계란 값 폭등을 줄이기 위해 계란 수입으로 1,500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왜곡 현상을 불러 계란 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1,5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총 3억 8,538만개 계란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계란 수입을 통해 판매된 금액은 476억 원에 불과해 총 1,02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1판당(30개 기준) 평균 1만 2,000원대에 수입돼 4,450원에서 3,000원대에 정가로 공매입찰 돼 판매, 1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48원에서 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수입계란에 따른 예산낭비 원인 제공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AI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해 살처분 하다 보니 24%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 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 돼 계란 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특히 정부는 차단방역만 강조해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시킨 결과 계란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계란 값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 여기에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 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다”면서 “문제는 계란뿐 아니라 덩달아 두 배 이상 오른 중추 가격이 입식에 악영향을 미쳐 농가가 재입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계란수급에 문제가 계속 발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빨리 농가에 마리당 3,000원 정도의 재입식 비용을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계란 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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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21-10-10 18:59:32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반경살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농장 에 한해 살처분 해야 합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은 닭이나돼지 소까지 살처분 이제는 신중했으면 합니다.

ㄹㄹ 2021-10-01 19:38:23
난 잘먹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