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쟁 입찰-민간위탁 근본적 해결책 ‘안 돼’
식재료 생산 공급 책임 ‘공적 주체’에 부여 바람직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을 위해 경쟁 입찰과 민간위탁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군 급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군 급식 체계를 공적조달체계로 개선해야 군 급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군 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부소장은 “현행 군 급식 체계의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급식임에도 공공성 보장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가격 결정의 과정(국방부 중심)과 발주(부대 중심), 공급(농협 중심)의 모든 과정에서 생산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군 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선호와 만족도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로 돼 있어 개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경쟁 입찰과 민간위탁 도입은 오히려 급식의 질을 더욱 낮추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부소장은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조달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식재료의 생산 공급의 책임을 공적 주체에게 부여(공공급식지원센터 등)하고, 먹거리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통해 최저 가격이 아니라 최고 가치를 반영해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아울러 군부대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역 생산 식재료의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군부대 간 상생협약을 추진해 협약 안에 군 급식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산 원물조달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지역 단위 푸드 플랜과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버넌스 내에 군 급식 거버넌스(출하회, 지자체 담당자, 농협)를 두고 전체 기획생산체계와 연계한 군 급식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오열 전국먹거리연대 공공조달 소위원장도 “군 급식 개선 기본방향은 가격중심의 시장 경쟁 입찰에 따른 식재료 공급방식이 아니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관 협치의 운영기구를 통한 운영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단위 먹거리기본법 제정하고 먹거리위원회에서 부처별 통합 논의 체계를 정립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군 급식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순 포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토론에서 “최근 국방부 급식개선방안으로 eat도입, 민간 경쟁 입찰 도입, 수입농산물 공급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부실급식 사태를 키울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역과의 상생, 식량자급률 상향,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라는 군 급식이 담고 있는 가치를 내팽개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급식 개선은 생산자부터 장병까지 군 급식 공급을 위한 단계마다 각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협의 체계를 구축해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 농·수협 독점 공급제도가 아닌 학교급식센터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한 공공급식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주최로, 정현찬 농특위원장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강은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 국회의원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