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전망 강화-노동력 안정 지원’도 필요
‘KREI 농가경영 실태-요인 현안분석’ 결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경영위험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저소득 고령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와 노동력의 안정적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KREI 현안분석-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해 농산물 가격·수급이 농가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농산물 수급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농업정책보험을 포함한 경영위험관리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책보험 가입 확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험료 현실화를 위해 요율체계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농가 소득 차가 완화되고 있지만 저소득 고령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농가 간 소득 격차가 완화됐으나 여전히 많은 농가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에는 영세 고령 농가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후 소득안전망 강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보다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는 지원 폭을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정부는 농지연금의 해지율을 낮추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농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력의 안정적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채소, 과수 농가의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자가 노동을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동력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에 부담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체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