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곡물 자급률 목표 달성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어
짜깁기식 급조 행태…현장의견 반영 실효성 등 높여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와 농업계에서는 식량안보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은 주식인 쌀 정부 비축량을 3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늘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 계층별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를 확대 추진하고, 먹거리의 생산-공급에 더해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국가식량계획이 식량안보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은 “이상기후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이후 식량수출국의 수출통제 확산 등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식량안보의 핵심은 자급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농식품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특히 “농식품부가 2007년 이후 수립한 자급목표는 모두 미달성하고, 2018년에는 아예 목표를 낮춰 잡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식량계획에도 자급 목표 상향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식량계획에는 곡물·식량자급 목표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은 여기에 이번 국가식량계획에는 식량-곡물 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확보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가식량계획에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보호총량제 도입이나 농업진흥구역 대폭 확대 등 언급 없이 내년에 연구해서 수립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하며, “기후재난에 따른 식량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자급 목표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지확보, 재원마련 등 비상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지부족 상황은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가 적정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농지보호총량제 도입, 농업진흥구역 확대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계에서도 농식품부가 국가식량계획을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성급히 마련해 계획 자체가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모습은 국가식량계획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쌀 정부 비축량을 여러 현실을 고려해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고작 10만 톤 확대에 그쳤다”고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2년 연속 흉작으로 인해 공공비축물량이 줄었고, 기후위기 상황이 악화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최대 70만 톤까지 비축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식량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으며, 식량자급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중대한 정책을 짜깁기식이나 보여주기식 등 허술하고 미흡하게 급조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좀 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높인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