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몰아내는 경쟁입찰 철회해야”
“농민 몰아내는 경쟁입찰 철회해야”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0.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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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국방부 앞 성명서 발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국방부의 급식재료 경쟁입찰에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농축산인들이 아스팔트 위로 나서며 강경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어 향후 국방부의 행보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축산물농산물 군납조합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군 급식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군 조리 시스템과 배식 관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경쟁입찰 전환이 장병들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경쟁입찰이 도입되면 저가경쟁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고, 수입산의 공급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납조합협의회는 국내 군납 농축수협 90여 곳이 1년 단위 수의계약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체계에서 경쟁입찰로 바뀌게 될 경우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하며, 대자본의 저가 공략에 농민들은 군납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900여 개 농가가 19개 농축수협을 통해 32,000톤가량의 농··수산물을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640억 원 규모로 조달체계가 경쟁체계로 바뀌게 될 경우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도 군납조합협의회는 최근 한 육군 사단이 입찰공고를 낸 현품설명서 품목을 예시로 39개 축산물 중 11개 제품을 외국산으로 명시한 바 있어 경쟁체계로 바뀔 경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이 대규모로 군납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수입축산물 공급, 대기업 잠식 등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50년 간 지속해온 농민들과의 협정을 파기하면서까지 군 급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면 국방부는 협정에서 명기된 군 급식의 목적인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향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농축산물의 군납은 일반 급식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장병들의 건강과 군납 농가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농축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서 비공개로 토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와 민관군합동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군급식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면서 정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장병중심주의 원칙 아래 선 식단 편성, 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개편하고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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