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업·농촌 만족도 낮아-농정 평가 부정적
행복지수 도시민 비해 떨어져…미래 전망 불투명
서삼석 의원, 전국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의 농업인(1,050명)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농촌생활, 직업만족도, 미래 전망 등에서 만족하지 않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농촌생활 만족도(5점 만점)’에 대해 교육여건, 교통여건, 보건의료, 여가, 소득 및 일자리에서 2.55점에서 2.62점 등 낮은 수치로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도시 생활 대비 농촌생활 수준’과 ‘직업만족도’ 역시 각각 평균 2.10과 2.94로 중간 점수도 미치지 못했다. ‘농업인 직업 불만족’ 이유로는 ‘낮은 소득(59.1%)’과 ‘정부관심 및 지원 부족(1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했다. ‘공익형 직접직불제 확대 및 개편’에 대한 평가(3.05)했으며,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매우 못함’과 ‘못함’이 40.1%에 달했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은 ‘매우 못함’과 ‘못함’ 역시 36.2%를 기록, 부정 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은 10년 후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낮게 평가했다. 비관적 전망이 44.8%에 달했으며, 희망적이란 대답은 19.7%에 그쳤다.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수준’ 역시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이 70.6%까지 나왔다.
특히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행복지수는 6.10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한 도시민들의 행복지수 결과 7.8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은 전체적으로 높은 중요도로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등 부처에서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문 정부의 농정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생활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소득보장 등 노동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농업인들의 냉정한 평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삶의 질 제고는 안정적 소득과 직업 기반에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인들이 중요하게 꼽는 정책인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추진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농민 조합원 1,05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