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감사 돌입...농업·농촌 곳곳 누수
농식품부 국정감사 돌입...농업·농촌 곳곳 누수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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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취득·농업예산감축·식량자급부실' 지적 잇따라
문재인 정부 농촌 포기 정권 규정···농식품부 무능 비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모습.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모습.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농업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오전 한 때 대장동 이슈로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오후부터 속개되며 농정 전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농지문제와 농업예산, 식량자급률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국감장을 달궜다. 

농업·농촌의 부실문제로는 소위 '가짜농업법인', '가짜농민' 문제가 가장 많이 회자됐다. LH 사태로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인호 의원은 농업법인의 수상한 농지 취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으로 나머지 7,122개 법인 평균인 3.5건과 비교해 무려 22배 차이가 났다. 상위 5개 법인의 5년간 평균 취득 건수는 164건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한다는 것이 파악됐다”며, “이는 그간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올해 뒤늦게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농지문제에 대해 위성곤 의원도 불을 지폈다. 위 의원은 "농지 매입자 5명 중 1명은 3년 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경작자에 빌려주는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임대수탁한 사람 가운데서도 농지 소재지 밖의 시·군에 거주하는 관외 거주자 비율이 60.3%에 이른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더 이상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관외거주자, 1~2년이내 임대수탁자 등 농지투기 의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적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농지 전수조사 및 기관들에 대한 권한과 역할 부여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예산에 대한 문제에 지적도 잇따랐다.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7년 3.62%에서 2018년 3.38%, 2019년 3.12%, 2020년 3.08%, 2021년 2.92%, 2022년안에는 2.76%로 매년 줄고 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단 한 차례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022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조차 농림, 수산, 식품 분야의 재원배분 계획은 총지출 대비 매년 약 0.1% 정도씩 줄일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식량자급률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가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잡고 있지만, 2020년 식량자급률은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 때 보다 5.1% 하락한 45.8%로 나타났으며, 2010년 비교해 10년간 8.3%가 하락해 식량자급률이 하향 추세"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계속되는 이상기후 속에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식량 안보차원의 지속 가능한 식량자급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식량자급률이 매우 취약한 밀과, 수요가 많은 콩의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 마련, 소비 트렌드에 걸맞는 맞춤형 상품개발 등 식량자급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농어민을 홀대하는 농어촌 포기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의원도 나왔다. 홍문표 의원은 "모든 농촌경제지표가 심각하고 대기업 대농만 배불리는 무능으로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피감기관 수장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문제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에 대해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의원들의 날선 질의와 농식품부의 무능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우려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농식품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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