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선]문재인 정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이 부장의 시선]문재인 정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0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이 훌쩍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적 기대가 매우 컸다.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말 한마디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 공정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공정과 정의와는 멀어 보인다.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회는 평등했는가.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양극화 심화 등)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는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공정함(부동산 투기 등)이 판치는 사회로 후퇴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농업 부문만 놓고 봐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대다수 농민들이 불평등한 사각의 링에 올라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는 형국이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농민에게 주어진 기회는 없었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농업홀대라는 말이 넘쳐 났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는 농업과 농민은 없었다.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재난지원금 배정, 정부의 중요 정책 추진 등에서 농업은 보이지 않았다. 농업 구성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여당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농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농민 응답자 대다수는 농촌생활과 직업만족도, 미래 전망 등에서 불만족했으며,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농촌에서 생활하기 어렵고 두려운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낮은 소득과 정부 관심 및 지원이 부족해 농촌생활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부 농정 4년을 보면 고스란히 나올 수 있는 결과다. 농업개혁은 뒷전으로 밀렸고,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은 하나같이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농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는 공익형직불제 도입도 성과보다는 실이 크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내년 3월 9일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얼마 안 남았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는 인물은 결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인물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인물도 뽑아서는 안 된다.

현재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을 짜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각 후보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라. 무엇보다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