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레이더]농림축산식품부
[농해수위 국감 레이더]농림축산식품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0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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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농촌인력 문제 등 현안 집중 질의
간척지 태양광 개발-계란가격 대책 정부 실책 질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간척지 태양광, 계란가격, 농촌인력, 친환경농산물, 영농상속 공제 등 다양한 현안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농촌융복합산업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못 받아
이원택 의원 “정부 시급히 머리 맞대 해결해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등 6차 산업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농업은 1차 산업을 넘어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농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농촌융복합산업법이 지난 2014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ehotek는 점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체험·관광 등과 연계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제6차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융복합산업 등 6차 산업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시급하다”며 “한전 전기기본공급약관의 농사용 전기요금 명칭을 농어업용 전기요금으로 수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등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한전 등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척농지 염해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김선교 의원 “태양광 설치 허가 중단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한 면적은 4,492.6ha이고, 이 중 기준염도 5.5dS/m 이상의 염도가 측정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판정된 면적은 3,591.8ha였지만 아직 보상을 받은 곳이 없다.

김 의원은 “이는 해당 지역이 사실상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태양광 건설을 위해 억지로 적용된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태양광 시설을 짓기 위해 멀쩡한 땅을 염해피해 지역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간척지별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726ha, 2019년 9,703ha, 2020년 9,681ha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의 염해 판단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때까지는 태양광 설치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해서 계란 가격 안정시키는 대책 효과 없어
이개호 의원 “우선 국내 생산기반 회복시켜야”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가 계란 수입에 쓸 돈으로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해 산란계 재입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병원성 AI로 인해 산란계 1,696만 수가 예방적 살처분 되면서 올 초 산지 계란 가격이 개당 185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올 1~9월까지 미국과 스페인, 태국 등에서 계란 3억 2,845만 개를 수입하는데 국비 731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9월 중순까지 개당 계란 소비자가격이 216원에 달하면서 수입으로 계란 가격을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AI 발생 시 방역 범위 내 축종, 역할, 방역·소독실태 등을 구분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조건 수입해서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 또한 효과가 없는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처분 등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와 재입식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 무용지물(無用之物)
이만희 의원 “농촌 인력난 수습 해법 마련해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의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경기 연천 22명, 강원 태백 12명을 비롯해 42명 참여,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입국한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며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 사실상 중단됐으며 그나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총 732명의 외국인들이 농촌 인력으로 지원됐다.

이에 이 의원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풀이 한정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밭농업 농가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현 농촌 인력난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형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 과도한 유통마진 챙겨
최인호 의원 “비정상적 구조개선…개선책 마련해야”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친환경전문점, 학교급식 등 타 유통채널과 비교해 소비자 가격이 2배가량 차이 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추, 대파, 애호박, 무, 감귤 등 친환경 농산물의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등) 유통마진은 평균 74.3%, 친환경 전문판매점은 평균 57.5%, 학교급식은 40.5%이었다.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은 타 유통채널에 비해 최대 33.8% 많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농산물 유통문제는 농가소득과 직결된 문제로 유통마진이 소비자 가격의 약 78%까지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지자체, 농협 등과 연계해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가소득이 확대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식량위기 상황…태양광 사업 등 농지 훼손 심각
홍문표 의원 “농업 지키는 정부 아니야” 성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태양광 사업 등으로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우량농지가 사라져 농업을 지키는 정부가 아닌 농업을 돈으로 팔아먹는 정부가 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지감소의 경우 어느 정부에서나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 감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특히 태양광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비진흥지역에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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