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예상생산량 현장과 차이 커…수급정책 악영향
불확실성 키워 피해 생산자-소비자에 전가 시켜
농식품부로 농업통계 일원화 등 대책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도 통계청의 쌀 예상생산량 발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같은 정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도 통계청 수치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시장격리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예상생산량’ 결과, 논 재배면적 증가(0.8%)와 10a당 생산량 증가(8.2%)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82만 7,000톤으로 전년 350만 7,000톤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이 통계청 예상생산량이 맞으면 내년도 쌀 수요량이 355만 톤으로 예측되고 있어 28만 톤 가량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그동안 발표한 쌀 예상생산량 수치가 최종 생산량과 큰 폭의 차이를 보여 현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으로 통계청 예상 단수(500kg/10a)와 실제 단수(483kg/10a) 간 차이로 예상 생산량(363만 톤)과 실제 생산량(351만 톤) 간 12만 톤 차이가 발생해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런 통계청의 예상생산량과 최종 생산량 간 차이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발생하고 있어 통계청 신뢰에 금이 간 것은 오래 전부터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북의 쌀 예상생산량 수치를 보면 전년 대비 7.8% 늘어난 59만 9,000톤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올해 전북 지역은 병해충 피해가 심화돼 쌀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실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 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벼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같은 정부 기관인 농식품부도 통계청 수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10월 15일 이전 상황(통계청 9월 15일 쌀 예상생산량 발표)을 보고 쌀 과잉 생산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 격리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통계청 예상생산량 수치를 믿지 못하고 11월 15일 최종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통계청 수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쌀 시장 왜곡현상을 가져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쌀 수요는 시장에 얼마만큼 초과 수요 물량이 있는지에 따라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와 생산자 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예상생산량을 보고 과잉물량에 대해서는 선제적 격리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농식품부가 통계청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치를 한 달 가량 미루면서 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쌀을 비롯한 농업통계가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로 농업통계를 일원화 하는 방안 등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