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시장격리 추진” 對 “최종 생산량 따라 결정”
농민단체, 수확기 쌀 시장 혼란방지 위해 신속히 추진
농식품부, 시장격리 요건 해당 경우 감안 격리 조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82만 7,000톤으로 전년 350만 7,000톤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장에서는 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우려하며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예상생산량’ 결과, 논 재배면적 증가(0.8%)와 10a당 생산량 증가(8.2%)로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2만 톤 증가(9.1%)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유수형성 및 수잉기)에 일조시간 증가와 평균기온 상승 등 기상여건 호조로 완전 낟알 수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내년도 쌀 수요량이 355만 톤으로 예측되고 있어 28만 톤 가량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현장에서는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수확기 쌀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의길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 10월 15일 이전에 소비량 대비 3%이상 초과된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발표하고, 수확기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소비부진에 구곡 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FAO 권장 재고량인 70~80만 톤을 비상 비축하기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35만 톤에 21~30만 톤의 추가 격리를 별도로 진행하고, 쌀값이 1kg 3,000원 이하로 하락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올해 쌀 생산량이 과잉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9~10월 경 선제적 시장격리를 조치한 바 있다. 현재 쌀값이 심상치 않다고 볼 때 올해 과잉물량 28만 톤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지금 정부 내 논의를 시작해 10월 중순 이전에는 시장격리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매입(35만 톤)과 함께, RPC·DS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 3,000억 원(정부 1조 2,000억 원, 농협 2조 1,000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 벼 출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쌀 최종 생산량(11월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라 ‘수급안정제도’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해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되, 관계부처 협의,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병충해, 흑수 등에 의한 피해 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하고,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 보험금을 지급(11월~)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 및 수확기 산지쌀값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