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밭농업 기계화‧농약 등 현안문제 집중 질의
여야 의원들,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 노력 한 목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관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과수화상병, 농약, 종자, 비료, 농업R&D 등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밭농업 기계화율 제자리
여야 의원들, 집중 투자 필요
이만희, 김승남, 위성곤, 이개호 의원은 농촌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밭농업 기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보급이 부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중단된 이후 국내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산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농업인력 부족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인건비는 12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논농업의 경영비가 0.9% 증가할 동안 채소를 비롯한 밭농업은 최대 19.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위원도 “밭작물의 경우 기계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여건과 영농방식에 맞는 농기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논농업 기계화율은 20년 기준 98.6%로 거의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뤄진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고, 더욱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김승남 의원은 “논농업과 밭농업의 기계화율 차이는 경지 정비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의 차이”라며 “오랜 기간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막대한 예산과 연구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밭 기반 정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밭농업기계화율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밭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시기지만 국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와 성과 그리고 예산은 농업인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과제 중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R&D 예산 3조 4,553억 원 중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 원으로 연평균 0.6% 정도다.
또한,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36종의 현재까지 보급은 총 3,973대로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약 86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농가당 1대꼴로 보급돼 투자 대비 효율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인력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내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터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민간 농기계 관련 기업이 밭작물 관련 소형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진청을 중심으로 밭작물 관련 소형 농기계 관련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연구개발 성과 미비
홍문표 의원, 본연 역할 주문
홍문표 의원은 이번 정부가 들어 농촌의 현실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지적하며, 국내 최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예산과 인력이 과거에 비해 몇 배나 늘었으나 제대로 된 성과는 없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식량‧곡물자급률, 종자자급률 등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수치들은 감소추세인 반면, 종자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총 3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치 달성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곡물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각각 45.8%와 20.2%로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이후 2.9%, 3.2%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 꼴찌 수준인 반면, 종자 수입 적자액은 지난해 838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반해 종자자급률 제고 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 목표치 달성률은 올해 42.2%에 그쳤다.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과수화상병의 경우 여전히 예방제와 치료제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고,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하면서 농가의 피해가 극심해졌음에도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는 단 3건이고 예산은 9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이어 농촌진흥청의 허술한 관리로 불법, 밀수농약 등 불량농자재가 농가에 암암리에 계속 유통되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농촌진흥청의 단속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불법 농자재는 약효와 유해성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가 다수이기 때문에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고,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농촌진흥청이 단속 기관으로서 불량 농자재 유통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사용자 미비
최인호 의원, 서비스 가입 극대화 방안 모색 필요
최근 우박, 게릴라성 집중 호우 등 기상 이변으로 농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국회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남 하동군을 시작으로 서비스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7월 기준 경남, 전북, 전남 등 29개 시군으로 확대됐지만, 가입률은 6%, 예측문자를 발송 받는 농가는 2.2%에 불과했다.
해당 29개 시군의 총 농가 수는 19만 298가구, 조기경보시스템 가입 농가 수는 1만 1,530가구, 문자발송 농가 수는 4,101가구였다.
농진청은 올해 12월까지 총 11개 시군을 추가해 40개 시군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가의 가입률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이 예산을 약 90억 원이나 투입해 개발한 조기경보시스템의 농가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농진청이 농민들의 높은 연령층을 고려한 홍보대책 등 농가의 서비스 가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안전 뒷전인 부실한 고독성농약 심사
서삼석 의원, 오존층 파괴물질 연간 400톤 사용 중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음에도 고독성농약에 대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MB) 재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20년) 매년 400톤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검역시 소독훈증제로 쓰이는 MB는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것으로, 2008년 국제식물보호기구에서는 검역용 MB 사용을 감축 또는 대체를 권고하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위험성이 경고된 고독성농약을 사용한 훈증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으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고독성농약 심사 및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정원 주요 경영평가 연속 C등급
안병길 의원, 총체적 개설 필요
안병길 의원은 최근 4년간 농정원의 주요 경영평가결과 △’19년 C등급 △’20년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주요 사업 성과들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률, 도시농업 참여자 수, 쌀 소비확산 성과 모두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농고 실습학년제와 농대 실습학기제도에 대한 확대 개선이 있어야 하며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예산 확대 및 사업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제는 농정원의 존립을 위해 여러 문제들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며 개선될 수 있도록 깊게 고심해야 할 시기다”며 “사업 집행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용화재단, 지적받을 때만 반짝 지원 늘렸다 제자리
김선교 의원, 사업화지원 과제 꾸준히 늘려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유특허 기술이전의 사업화가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사업화를 위한 지원 과제 수와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교 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터 현재까지 기술이전 기업 중 매출이 1,000만 원 미만인 곳의 비율이 2016년 66.8%, 2017년 65.5%, 2018년 69.0%, 2019년 72.1%, 2020년 71.6%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의 비율도 평균 5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개발, 공정개선, 판로개척 등의 지원 과제와 예산은 감소 추세로, 2018년 131건, 91억 원에서 2021년 77건, 77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특허는 창출하는 것만큼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활용되지 못하는 특허기술이 자원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화 지원 과제와 예산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