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불안하다"···쌀 선제적 시장격리 여론 고조
"농민들이 불안하다"···쌀 선제적 시장격리 여론 고조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0.22 09: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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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합 감사서 여·야 의원 한목소리 촉구
선제적 수급조절로 쌀 시장 부정적 시그널 해소 필요
김현수 장관 "실물량 통계치 지켜봐야"···신중론 고수


지난 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김현수 장관이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김현수 장관이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올해 쌀 생산량이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자 쌀 농민들 사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올해 쌀 생산량 과잉이 예측되는 만큼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들의 쌀 수급 질의 배경에는 전국 쌀 농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쌀 수급조절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삼석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국내산 쌀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와 비교해 현재 1/9 수준이며, 이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쌀 수매 비축 물량을 2022년까지 45만 톤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이 과잉된다고 예측해 농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 시장의 부정적 시그널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도 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쌀 작황이 좋지 못해 과잉 물량에 대해 (정부의)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면서 "쌀값 안정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제적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당장 쌀 격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어기구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9.6% 증가할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쌀 시장격리 요건 3% 초과 물량에 한참 웃도는 수치"라면서 "적기에 시장격리를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농해수위 의원들의 공세에 김현수 장관은 쌀 시장격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올해 가을철 기상이 특별한 변수가 많아 수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선제적 시장격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과거 9월 15일 발표된 작황이 실제 수확량과는 차이가 커 11월 15일 최종 실사 물량이 발표될 때까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위성곤·윤재갑 의원 등도 수급 조절에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시장격리는 예외적인 조치다. 시장 붕괴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때"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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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21-10-22 21:42:09
위드코로나진행하면 많은 사람들 외식을 많이 할것 입니다. 코로나19시기 상당수 가정에서 밥을 해먹었지요. 그러면 쌀소비 상당이 줄어들것 입니다.외식대부분 중국음식 그리고 스테이크식당. 한우식당. 삼겹살집 . 호프집 등 고기종류 음식이지요. 정말 걱정입니다. 쌀가격하락 할수 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