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합 감사서 여·야 의원 한목소리 촉구
선제적 수급조절로 쌀 시장 부정적 시그널 해소 필요
김현수 장관 "실물량 통계치 지켜봐야"···신중론 고수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올해 쌀 생산량이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자 쌀 농민들 사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올해 쌀 생산량 과잉이 예측되는 만큼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들의 쌀 수급 질의 배경에는 전국 쌀 농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쌀 수급조절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삼석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국내산 쌀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와 비교해 현재 1/9 수준이며, 이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쌀 수매 비축 물량을 2022년까지 45만 톤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이 과잉된다고 예측해 농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 시장의 부정적 시그널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도 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쌀 작황이 좋지 못해 과잉 물량에 대해 (정부의)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면서 "쌀값 안정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제적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당장 쌀 격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어기구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9.6% 증가할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쌀 시장격리 요건 3% 초과 물량에 한참 웃도는 수치"라면서 "적기에 시장격리를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농해수위 의원들의 공세에 김현수 장관은 쌀 시장격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올해 가을철 기상이 특별한 변수가 많아 수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선제적 시장격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과거 9월 15일 발표된 작황이 실제 수확량과는 차이가 커 11월 15일 최종 실사 물량이 발표될 때까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위성곤·윤재갑 의원 등도 수급 조절에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시장격리는 예외적인 조치다. 시장 붕괴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때"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