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레이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농해수위 국감 레이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0.2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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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는 현안” 농민 민원 반영된 달라진 국정감사

식량 자급률 심각···농업 통계 정확성 제고 촉구
농업법인 이름에 부동산’ 버젓이 투기 의혹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20여 일에 걸친 농업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질의가 이어지면서 정쟁보다는 농정 현안 위주의 국정감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국감에서는 쌀의 선제적 수급조절 이외에도 식량 자급률, 농지 불법 취득, 농촌 소멸 등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호통’이 난무했던 과거 보다 ‘논리 싸움’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편집자 주>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쌀 자급률 5년 만에 8.2%p 하락
농업통계 통계청농식품부’ 이관 촉구
 
이번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단연 쌀 문제였다. 서삼석 의원이 농식품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쌀 식량 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은 지난해 92.8%로 8.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식량 자급률을 떠받치고 있는 쌀의 자급률 하락이 더욱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 의원은 “국내 식량 자급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보았을 때 쌀 가격 유지와 식량 자급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식량 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되풀이되는 통계의 부정확성 논란으로 인해 농업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가 시급하다”라며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이관 문제도 재차 촉구했다.
 
농업법인 이름에 부동산이 ‘웬 말’
실시간 공유 농지취득 시스템 개발 필요
 
지난번 국감에서 불거졌던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총 7,701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3만 858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총면적은 5,765만 740㎡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달한다”면서 “농업법인 명에 ‘부동산’, ‘부동산 개발’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인들도 9곳이나 있었다. 그중 6곳은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법적 예외사항에 해당돼 농지소유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3곳은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임에도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로 의심되는 법인 등 모두 부동산 개발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농식품부가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더 근본적으로 기초-광역-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 관리 및 농지취득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 고령화 심각 경영주 평균 연령 66.1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6.3% 이탈
 
청년 후계농과 관련한 농촌 소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점식 의원은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전체 농가의 1.2%, 즉 1만 2,000가구 수준”이라며 “경영주 농가의 평균 연령도 2010년 62.3세에서 지난해 66.1세로 대폭 고령화됐다”고 설명했다. 농촌에 청년이 정착되지 않으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결국 소멸 단계로 접어든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정부의 청년농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800여 명의 후계농을 선발했지만 그중 190명은 정착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농을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한 후계농이 6.3%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신규 인력 유입은 반드시 필요하고 청년 세대가 농촌에 진입, 정착해야 지속 성장 가능한 농업 농촌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꼼꼼한 청년 지원 정책만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직불금 민원 끊이질 않아
직불금 이행점검 시스템 보완 필요
 
공익직불금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에 대한 권한은 공무직 조사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간제 조사원이 정보 변경을 공무직 조사원에게 전달하고 정보 변경이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14일 이내)내에 정보 변경을 하지 못한 농가가 직불금 감액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장조사 결과를 서로 연계하는 업무 매뉴얼과 전산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121개 사무소 중 1개소당 공무직‧기간제 조사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정직원은 1~2명 남짓”이라며 “공무직‧기간제 조사원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자급 직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용 드론 차별화 정책 필요
1톤 미만 덮개 화물차량도 면세유 적용해야
 
농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전하는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개호 의원은 “농업용 드론은 25kg 이상이면 비행 승인에만 3일이 소요되고 안전검사도 세 달 이상이 걸린다”면서 “농업용 드론은 농약통 무게만 해도 20kg이 나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용 유류는 면세유 제도가 있듯, 농업용 드론에는 배터리를 지원하는 안이 필요하다”며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 현장에서는 1톤 미만의 덮개 있는 화물차가 사용되고 있지만 1톤 미만 중 덮개가 있으면 면세유 적용이 안 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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