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
[기자수첩]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0.2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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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언제부터인가 우유는 해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수입 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 속에서 우유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점철된 낙농산업에 낙농가와 낙농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인식 변화와 더불어 관련 업계 간의 협력,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공감해 왔기에 이번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애당초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목표로 정부 주도하에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목적과는 달리 정부가 낙농가들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과 우유생산비 절감 방안은 각 주체의 일방통행 끝에 거센 반발과 언성이 오가며 서둘러 회의가 마무리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거론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방식의 경우 지난 8월 무산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내세워 특정 주체의 반대로 이사회 개의·무산 등이 될 수 없도록 이사 숫자를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이사들을 대거 포함해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정부가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당일 우유생산비 절감방안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던 것에 대해서도 정부 의도대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냐는 소리도 나올 정도로 주체 간 불신도 상당하다.

이에 낙농가들은 낙농산업발전대책 마련을 정부가 주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업체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오며 정부가 생산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낙농제도를 개선하지 않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낙농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기도 하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1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만큼 마무리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요 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낙농제도 현안이 정부, 생산자와 유업체, 낙농진흥회 등 논의 주체 모두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쉽게 풀기 어렵기때문이다.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등 오랜 기간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낙농가와 낙농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정부와 관련 업계, 낙농가 간의 소통을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자는 목표 하나로 각 주체간의 화합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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