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취재차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서 연이어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이해 관계자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락시장에 공익형 시장도매인도입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은 물론, 관련 관계 업종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20년간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농특위가 진행한 간담회는 외부적으로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로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양측의 입장을 줄여 의견을 도출하는 것보다 일부 결말을 지어놓고 한 측의 입장만을 듣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최근 몇 년간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려는 단체들의 주장이 강해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특위가 이번에 진행한 간담회는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돼버렸다. 이러한 논란은 간담회 기획부터 농특위 내부에서도 우려를 감지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간담회 강행으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장도매인제도는 농민, 중도매인, 학자, 언론 등 관련된 모든 자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장·단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명확하게 들어나는 이상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쉽지 않으며 회자될수록 논란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농특위 구성원 일부가 얼마 남지 않는 이번 정부의 시간 안에 제도도입을 서두를수록 피해는 농민에게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농특위는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거버넌스 조직으로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얻은 일방적인 결과를 밀어붙이기보다 다수의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농업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찾아가는 것이 더 빨리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