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식량상황 전개…정부 미온적 식량정책 추진
‘농지보호총량제 도입’ 등 시급히 대책 마련 필요
서삼석 의원 “쌀 자급 안정적 유지 노력 다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내 식량자급을 책임지고 있는 쌀 자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졌으며, 최근 2년간 흉년이 들면서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5년간(2015년~2020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로 8.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쌀이 국내 식량자급률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자급률이 떨어지면서 식량자급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20년 식량자급률이 45.8%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엔 10.2%에 지나지 않아 쌀 자급이 떨어질 경우 식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식량자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비축미는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쌀 재고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7년 139만 톤이었지만 올해 9월말 기준 국산 재고는 15만 톤으로 2017년의 9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연간 소비량의 17~18%의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고한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70~80만 톤 정도다.
농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기후재난에 따른 식량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면서 “현재 농지부족 상황은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가 적정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농지보호총량제 도입, 농업진흥구역 확대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모습은 국가식량계획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쌀 정부 비축량을 여러 현실을 고려해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보았을 때 쌀 가격 유지와 식량자급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한다”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식량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