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감시센터, 우유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계절별 차등가격제 제언…“유통 마진·독과점 감시탑 필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국내 낙농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낙농제도 개선 변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을 찾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우유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배정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상무와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와 낙농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우유 가격 안정화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국내 낙농시장 현황과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낙농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유 수급상황을 반영한 계절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지 교수는 “현재 원유생산비 변동액과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더해 결정하는 원유기본가격에 수급조정가(분유재고 수준 반영 조정 가격)라는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며 “수급 상황을 반영한 원유가격연동제를 월별로 적용하는 ‘계절별 차등가격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제언에 생산자 측은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정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상무는 “낙농가에는 각자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쿼터가 정해져 있다. 남풉업체 사정이 어렵다고 쿼터를 삭감하면, 그에 맞춰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소를 입식해서 젖을 짜기까지 2년이 걸린다. 생물인 만큼 생리적 사이클이 있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흐름을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 낙농국가들과 비교해도 수입시장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제도는 부족하며 일본과 비교해 예산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판매,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지적과 함께 우유 가격 불안정이 유통 마진에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은 “국내 우유시장 내 상위 4개 업체가 유가공업체 시장점유율 79.6%를 차지하고 있다”며 “유통은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매출 점유율은 6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심으로 유제품을 대량 유통하는 독과점 형태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쌀 직불제와 같은 제도가 낙농계에도 도입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