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제11차 본회의 자료에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담아
축단협, 즉각 철회 촉구…논의 정상화·소분과장 교체 요청 나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생산자단체와 농식품부의 반대를 샀던 적정사육두수 관리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회의서 재차 등장하며 축산단체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3일 농특위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최, 지연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을 다시금 꺼냈다.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은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으로 조치계획 검토 및 향후 세부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키로 정리된 바 있어 더욱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는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돼지사육업 신규 입지제한 강화, 돼지 악취방지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 등 허가기준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축산규제 내용이 적시돼있는 해당 사항이 축산말살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특위 1기에 포함돼있던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2기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축산농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농특위 축산소분과의 불통운영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은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상정해 서면결의를 받는 등 일방적으로 축산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앞서 설명한 제8차 본회의 결과에도 축산단체들과 한 차례 간담회도 열지 않았다”며, “축산업의 발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축산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축산단체장들은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삭제할 것에 적극 동의하며, 축산단체의 의견을 정확히 담을 수 있는 축산소분과장을 다시 선임해 축산소분과 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만약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삭제와 축산소분과 논의 정상화를 기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축산단체들은 농특위와 생존권을 걸고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