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0.7% 증가 자동시장격리 요건 충족 ‘기재부’ 눈치만
현장 “법 지켜라…쌀 가격 또 폭락하는 불상사 발생할 수 있어”
거짓말로 농민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 대 정부 투쟁 전개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나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자동시장격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현장과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최종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적절한 기상으로 인해 완전 낟알수 증가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당초 예상 생산량은 382만 7,000톤으로 평년작 수준이었으나, 등숙기(9월 1일~10월 15일) 기상여건이 양호해 예상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보다 5만 톤 이상 증가했지만 시장격리조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21년산 쌀은 수급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치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를 지원하고, 태풍·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벼 매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한 만큼 농식품부는 법대로 자동시장격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 정부는 쌀 생산자단체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와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요건에 충족하다는 내용을 담아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바로 올해의 경우가 시장격리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격리요구를 외면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5일 기재부 앞에서 긴급농민대회를 열고 “농민 거짓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다. 자국의 국민과 농민을 속여서라도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려는 적폐농정의 최고치를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나쁜 정부”라고 비판하며,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은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다. 그럼에도 생산비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도 생산량이 늘었으니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물가안정 운운하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을 갈아엎고 새 시대를 열어 제 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11월 중 ‘쌀 자동시장격리’ 발표와 시행을 촉구한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쌀 생산농업인의 뜻을 모아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짓말로 농업인을 우롱하며, 법에 근거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농식품부와 이러한 사태를 방조한 기재부,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그 책임은 분명 현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쌀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평년작 수준을 넘어 예상 생산량보다 5만 톤 이상 쌀 생산량이 증가하는 발표가 나왔지만 여전히 정부는 빠른 격리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쌀 생산자와 약속한 ‘자동시장격리’를 안 지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농식품부와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쌀 농업과 쌀 생산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안정, 쌀 가치상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