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농가경영-농업구조-농촌사회 정책 바꿔야”
“새로운 정부 농가경영-농업구조-농촌사회 정책 바꿔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1.1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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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확대-스마트 농업 전환-농촌 인식개선 등 추진
젊은 경영주체 농업 진입하게 ‘과감한 유인정책’ 펼쳐야

이태호 교수
이태호 교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새로운 정부는 농가경영과 농업구조, 농촌사회 정책의 변화를 꾀해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농촌자원을 이용한 신 소득원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보다 공익직불 정책을 확대 추진, 농업구조도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1’ 심포지엄 발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농업 생산 자원이 대규모 상업농에 집중돼 있으므로 중소규모 농가에 새로운 소득자원을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농촌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자원, 전통 문화적 자원, 지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등을 이용해 농가들이 농촌의 공공재적 가치를 함양하도록 하고, 그 보상을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가에 직접지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공익직불 정책을 더 확대해 추진한다면 보상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농가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중소농과 대농 간 지원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농가경영지원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농가경영의 불투명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농가에 대한 조세제도를 정비해 농가경영상태가 투명하게 파악된다면 소규모 농가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고, 대규모 농가의 경영위험을 감소시키는 시장제도(소득보장보험 등)를 더욱 쉽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반으로 농업구조가 변해야 하고, 무엇보다 청년층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게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자재가 개발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게 기반시설과 기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농업구조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젊은 경영주체가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감한 유인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농촌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과 소통과 협력, 정부 부처, 관련 조직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농촌이 농업인만을 위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생활·휴식 공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 주민과 국민 간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기에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와 농촌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농촌 복지를 결합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및 관련 조직 간 협력과 협치가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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