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발전위 서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논의
차등가격제 도입에 생산자·유업계 실효성 의문 입모아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원유 가격 현실화를 위해 원유 거래 체계를 용도별로 분리하자는 안을 내놓으며 유업계와 생산자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생산자와 유가공업계가 각각 정부의 차등 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인하, 쿼터 무력화 추진이 원유 재생산 기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과 정부의 개선안이 여전히 가공유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 원유 가격과 생산비가 연동되는 현행 제도 대신 원유의 가격을 용도별로 차등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해당 안은 음용유와 치즈 등 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유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공유 가격을 인하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세부적으로는 음용유는 현재와 같이 리터당 1,100원을 유지하지만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낮춘 900원을 적용함과 동시에 낙농업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춘 대신 낙농가가 수요에 관계없이 팔 수 있는 쿼터 총량은 늘리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현실화될 시 낙농가 소득이 약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유업계에게 가공유 수매 시 보조금을 지급해 해외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며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예산을 지원하면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져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생산자단체에서는 차등 가격제 도입을 두고 일방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가 차등 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인하, 쿼터 무력화를 추진하면 원유 재생산 기반이 악화되고, 유업체의 이권 보장을 위해 낙농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개선안에는 농가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너무 많다. 각 주체의 실무회의를 거쳐 생산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업계에서는 여전히 가공유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기업들이 판매하는 가공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400원 수준으로 조정 가격인 900원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은 “유업체가 시유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100~200원 가량을 추가 보조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원유가격에 들어가 있는 불합리한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향후 시장 수용도에 따라 음용유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아직 정책이 추진 단계인 만큼 분위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혁 서울우유 이사는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는 있으나 유럽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15년 가까이 걸렸듯이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급조정능력과 협상능력이 없는 산업계의 경우 피해가 클 것이다, 규모가 큰 유업체 만이 가공용 원유를 받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장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실무자들끼리 충분히 논의가 된 후 위윈회 안건으로 상정 돼 논의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경수 건국대학교 교수 또한 “차등 가격제는 생산쿼터제의 수급 문제를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올바른 대안으로 생각된다”며 “일부 안들이 아직 초안이다 보니 생산자·수요자·소비자에게 어떤 이익과 손실이 있는지 조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