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쌀값 낮추기 불확실성 키워 시장 혼란 가중
수확기 이후 '역계절 진폭' 예상 추가 하락 막아야
현장 “대통령 후보 립서비스 말고 여당 적극 나서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쌀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무시하고 ‘자동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하락세가 더욱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벼는 전국적으로 40kg 6만 2,000원에서 6만 3,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수확 초기보다 5,000원에서 6,000원 하락된 가격이고, 이로 인해 실제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이었지만 11월 5일에는 21만 4,572원으로 1만 원 이상 하락했다.
문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나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법에 명시된 ‘자동시장격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쌀값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농민단체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와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요건에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아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올해 같은 경우 쌀 수확량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해 요건이 됐지만 정부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자동시장격리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불확실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2월 쌀 관측’에서도 볼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조곡 가력 하락세 등으로 11∼12월 쌀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특히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은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등으로 역계절 진폭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가격 결정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시장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지에서 벼 가격이 급격히 하락추세로 접어들었다. 이유는 소비량 대비 쌀 생산량이 31만 톤 추가 생산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현재 쌀 가격도 비싸 가격하락을 인위적으로 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에 명시해 놓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정부 발표가 없자 벼 가격조차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가격이 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양곡 가격은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흉년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입장이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인인데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언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 가격 혼란이 급격히 나타날 징후가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시장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31만 톤 시장격리 조치를 발표해 시장을 안정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쌀값 하락 방치! 법이 정한 시장격리 방치! 농민 무시하는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이 자리에서 “농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정부부터 스스로 만든 법을 지켜서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 역시 대통령 후보의 립서비스로 이 상황을 적당히 무마할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농은 △법대로 시장격리 즉각 시행하라 △쌀값하락 민주당이 책임져라 △쌀값은 농민값! 쌀값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