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지 보호 목적” 對 현장 “여러 부작용 야기”
김승남 의원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반대 위한 트집”
농민단체 “경자유전 원칙 포기…농지 투기 부추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영농형태양광법 법률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이 개정 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위성곤 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들 의원들은 기존 농촌태양광 사업의 여러 부작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영농태양광 관련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 의견은 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농촌태양광과는 본질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농지파괴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트집”이라고 반박하며, “앞으로 농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일부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제정법의 경우 각종 쟁점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전 공청회가 필수다. 농업경영체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정권 말미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보며 ‘농업 정책에 농업인은 없다’라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그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서에서 “LH사태로 확인 것은 땅 투기의 대다수가 농지투기이며 이 농지투기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식량 공급을 해야 할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과 농민들의 분노에 화들짝 놀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을 제출하고 법을 제정했지만 이번 여당의원들이 입법발의 한 법률안은 도리어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지가 농지로 활용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 가치는 상승하고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한 대만의 사례를 여당의원들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면서 “탄소중립은 인류사적 과제이다. 온갖 좋은 말을 가져다 붙여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도리어 이렇게 탄소를 발생시켜왔던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농촌사회에서 들끓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분노가 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여당의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현장과 국회, 정부 간 이견 차이가 커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도 나오는 돈있어야 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