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 국회서 통과…당초 정부안 중 30% 감액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의 모돈 개체별이력제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양돈업계와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2022년 농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6조 6,767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증가된 16조 8,76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양돈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돈개체별이력제 시범사업 예산도 포함됐으며, 총 605억 900만 원에 달하는 축산물품질관리 사업예산 중 45억 원 가량이 모돈이력제시범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66억에서 30%가 삭감돼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양돈업계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력제를 해서 농가가 도움이 된다면 찬성을 하겠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 농가에 물어보면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커녕 취지와도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모돈이력제를 소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도축 과정에서의 이력제도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돈이력제는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재 농가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방역조치와 주사를 놓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농가와 협의 없는 정책이 과연 민주주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돈 현장에서도 모돈이력제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양돈농가는 “이미 모돈, 후보돈의 경우 농식품부에 매달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써가며 이력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농가의 의견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